위헌성과 실효성 논란으로 얼룩진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게임중독법(신의진 의원)'과 게임 중독을 전제로 예방·치유를 하겠다는 '인터넷게임중독예방·치유지원법(손인춘 의원)'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개 의원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우려된다"며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향후 각종 게임 규제법안이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 "셧다운제가 청소년과 가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상징적인 제도임을 고려했을 때 셧다운제 폐지 등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4월 25일자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