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자 「‘위장미혼 청약’ 잡던 국토부, 이혜훈 앞에선 ‘흐린눈’」 기사
1월 23일 자 <중앙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 실태 점검 과정에서 ‘위장 미혼’을 부정청약 유형으로 분류해 적발해 왔음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위장 미혼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2023년 총 1116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으며,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한 사례도 부정청약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 이 후보자 장남은 혼인 사실이 있음에도 미혼 자녀로 청약해 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창무 도시공학부 교수는 “모든 이의 관심이 쏠린 청약지였던 만큼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는 게 맞다”며 “부처 예산권을 쥔 예산처 장관 후보자라서 눈치를 본다는 오명만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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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랑 커뮤니케이터
kwithrai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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