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기틀이 될 ‘인공지능산업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인공지능이 대학생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다. 한양대 선지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AI를 국가 장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해 인적·물적·시장·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고 총평했다.

이번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식별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조항을 규정했다. 그렇다면 대학생의 과제나 졸업 작품에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

선 교수는 법적 의무의 주체는 학생이 아닌 사업자임을 지적했다.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업자의 의무이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 문제는 주의가 필요하다. 선 교수는 “AI 사용 자체는 저작권 문제가 없지만 AI가 결과를 생성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최종 단계에서 이용자가 직접 표절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기본법은 딥페이크 등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 법률에 포함돼 있는 사업자가인공지능 출시 과정에서 시스템 내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 부과 방식 때문이다. 선 교수는 강제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시장 내 평판 리스크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안정장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창작의 자율성이 중요한 게임 및 콘텐츠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선 교수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AI 기본법 속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는 강제적 규제보다 권고 사항에 가깝다는 것이 근거다. 선 교수는 "규제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번 AI 기본법을 진흥 법률로 해석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선 사설토토는 법안에 명시된 물적 기반 조성 정책이 반도체 업계에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가 인공지능 구동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과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NPU) 개발을 지원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 자율주행 등 사람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고영향 AI’ 분야에는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영향 평가란 건설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선 교수는 “사업자가 AI 기술이 이용자의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한양인은 AI 기본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선 사설토토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의 주체가 될 것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지원 데스크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양인에게는 유럽연합의 ‘AI Act’와 같은 해외 규제 흐름 파악이 필수다. 유럽연합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인권과 위험 관리를 중시하는 강력한 인공지능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까지 규제보다 진흥을 중시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만큼, 서 교수는 단순한 법 조항 암기를 넘어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세계적 흐름을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선 교수는 디지털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맹신하지 않는 것이 아닌, 위험을 관리하며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 교수는 “AI도 사람이 사용하는 기술이다”며 “이용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