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자 <한국경제>는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입 시 필요한 현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크게 커졌다는 점이 함께 다뤄졌다.

서울 아파트 매입 자금 가운데 주담대 비중은 평균 48.9%로 떨어졌고,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과 용산·서초·송파 등에서는 하락 폭이 더욱 컸다. 대출 규제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가와 갈아타기 수요가 매수세를 주도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8%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집값은 잡지 못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였다”며 “지역과 소득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대출 총량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남겨두고, 집값 안정은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