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4월 27일자 <한국일보>에 칼럼 ''허황된 발상' 같은 美의 요구...차기 정부와 통상정책 섬세한 조율 필요'를 기고했다.

미국 내 관세 강경론자들은 단순한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이들이 "자유무역 체제와 달러 패권 구조가 미국의 제조업 약화, 무역적자 확대, 일자리 감소를 초라했다고 보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총동원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 인상, 수입 규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미국 복귀) 등의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무이자 영구채'에 대해 "이자도 없고 만기도 없어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며 "미국에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다"며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이는 오히려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을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발상으로 봤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 상황을 '비현실적'이라고만 치부하고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관세 협상 후 기존 체제로 복귀'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여겨지나 미국이 강경하게 관세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설정한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7월 초까지 협상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협상의 연속성과 전략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선 과정 속에서도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