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자 <서울신문>은 경제 양극화 완화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1987년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다수 경제·사회학자는 역대 정부가 성장에 치중하니 상대적으로 재분배에 소홀해 발생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와도 관계가 있다. 이를 입증하는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과 복지지출이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부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사회 양극화는 깊어졌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본력이 강한 계층만 살아남아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한 결과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1990년대부터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다가 외환위기가 터지며 경제 민주화가 주목받았지만 이후 경제 위기 극복에 치중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87년 헌법 정신이 구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기간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을 내서라도 버텨라’는 생각이 확산하며 가계 부채와 자영업 부채가 심각해졌다”며 “이것이 자산시장을 부풀리는 부작용을 일으켰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