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자 <한국경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관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을 꼽으며 정부에 명확한 ‘공급 신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사업장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시장에 집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7년 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일 것을 우려했다.

갈수록 치솟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역시 아파트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분양가 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비롯해 이미 추진 중인 규제 완화를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이에 대해 최창규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양호한 사업장은 조속한 지원을 통해 정상화하고,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