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자 「“감세로 기업활동 촉진…재정건전성은 지출 감소로”」 기사
7월 1일 자 <서울경제>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정부가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지출 감축으로 달성해야 하며 조세 정책을 통해서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야수 굶기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을 선호하는 조직”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수 굶기기를 통한 레이거노믹스를 펼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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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