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자 「직구 혼선·통신 엇박자…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 기사

5월 20일자 <서울경제>는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관련 대책 발표에 사과한 가운데 산업 곳곳에서 정책 혼란과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앞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 전기제품 등에 대해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강해지면서 차단 조치를 철회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이동통신사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부처 간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산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과학적 근거 역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