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자 「'협회'가 '권력'이 되지 않으려면」 기사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8월 9일 자 <한국경제>에 칼럼 ‘'협회'가 '권력'이 되지 않으려면’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협회’나 비슷한 이름의 단체·집단이라는 한국 특유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그 미래에 대해 논하였다.
국내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집단이 있기 전에 협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경쟁력의 요체가 급변하고 있고, 한국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이 성장하고 다양해졌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더욱더 강성해지려 하고 개인 위에 군림한다면 ‘파열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대부분의 협회는 그 본질상 평균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런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갖는다. 둘째, 협회는 교묘하게 진입장벽을 쌓아서 사회를 내 편과 남으로 나눈다. 그 결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 디지털을 매개로 한 통섭과 공유의 정신 및 가치 창출을 무력화한다. 셋째, 규정과 벌칙을 강화해 협회 자체의 권력을 강화한다. 강화된 권력은 몇몇 카르텔로 분점된다. 이런 기득권 구조에서 새로운 것이 창발하기는 매우 어렵다.
넷째, 자체 혁신을 통해 많은 수입을 얻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수입원인 후원금이나 명망가의 지원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협회 리더들의 경쟁력과 소통 능력은 매우 뒤떨어진다. 다섯째, 기업이나 직능인으로 구성된 협회들이 자기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로비를 하고 단체행동을 해서 수많은 부당이득과 불로소득을 창출한다.
김 교수는 “협회의 구태의연한 거버넌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역량이며 정부나 정치권이 고뇌해야 할 아젠다다”라며 구시대적인 거버넌스와 사회적 통념이나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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