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자 <서울경제>는 한 해 30조 원 안팎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전문가의 사전 전문 검토, 기술 필요성 검토 절차 등의 후속 조치를 토대로 예타를 대신해 R&D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미 예산을 받고 진행 중인 사업도 지속적인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에도 기존 예타에 비해 사업성 검토가 간소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정도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혁신 방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사업성 검토의 투명성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