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자 「“개입 가능성 열어 놨지만 군사동맹 수준 못 미쳐… 불확실성 대비를”」 기사

6월 19일 자 <서울신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관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동 군사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두 나라가 ‘침략당하는 경우’가 작동 조건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럴 확률이 없지 않냐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역시 유사시 즉각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면에서 두 정상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엄구호 러시아학과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국방 문제 외에 경제 관련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유엔 제재 등을 고려해 대외에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호한 영역, ‘그레이 에어리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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