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경제금융학부 토토사이트 토대리는 3월 12일자 <YTN>에 패널로 출연해 홍콩 ELS 손실 사태의 배상방안 등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홍콩지수가 50% 이상 떨어지면서 홍콩 ELS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올해 예상 손실이 무려 6조 원가량 되고,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21년 당시 구입했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원금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배상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ELS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판매사의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책정했다”며 “불완전 판매 요소, 즉 은행 쪽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손실 보상율을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말한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반은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개별 투자자에 따라서 배상 비율이 조정된다. 이 교수는 “노령층, 주부, 소액 투자자, 투자 경험이 20회 이하인 투자자 등은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상비율을 높이고,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에는 배상 비율을 차감하는 구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금감원 측도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을 준비 중이다. 이 교수는 “분쟁조정 과정이 원활하게 해결된다고 하면 판매사 제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CEO 제재까지 갈 것이냐가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판매자-투자자 간의 협상 과정을 모두 반영해 전체적인 징벌 요소 등을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의 전액 배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교수는 “고령자이면서 불완전 판매가 명확하다면 (배상이) 100%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계약서 작성·설명 및 표시 등의 의무가 다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100% 배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평균 4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2019년 DLF 사태부터 2021년 사모펀드 사태, 이번 홍콩 ELS 사태까지 대규모 분쟁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교수는 ’은행에서의 판매‘를 이유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은행에서) 파생상품 같은 일부 중위험 상품들을 저위험 상품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문제가 된다”며 “(파생상품이) 금리가 고정돼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했다. 이어 “파생상품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 웬만해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하기 좋은 가정 하에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속여 팔았다는 논란이 많다”면서 “은행의 비이자 수익을 올리기 쉽다는 특성도 핵심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DLF 사태 이후 ELS 상품 판매에 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은행권은 지수 급락 리스크가 낮다는 이유로 ELS를 팔았다. 그러나 판매를 강행한 것에 비해 관리 감독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반적으로 감독을 굉장히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감독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고위험 상품을 저위험 상품으로 오해하게끔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가장 근본적인 시작으로는 중위험 상품들을 은행에서 팔 때는 판매자 영향력이 큰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에서 판매하여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는 것을 막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한편 미국 연준의 은행대출제도가 지난 11일 종료됐다. 이 교수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해졌다”며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미국 연준에서 기존 은행들의 채권 등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유동성을 우호적인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 교수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는 데에 바람직하다고 많이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