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자 <중앙일보>는 자영업자의 개인사업 대출에 관해 보도했다. 현재 한국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다중채무 연체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4일 국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액은 1년 전보다 27조 400억 원 불어났다.

문제는 코로나 19와 고금리 파고를 이유로 3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 연체액이 지난해 말 27조 3833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을 하면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실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다중채무자는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경우가 많아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사업 경험은 물론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의 연체율이 늘었다는 게 특징이 있다. 경기 부진으로 빚 감당을 못하는 자영업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ERICA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벌어도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을 솎아내는 ‘차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계기업이 링거(정부지원)로 연명해선 안 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