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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자 <서울신문>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분석∙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에만 5조원,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백지화까지 반영하면 총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소비·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돼 외려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란 설명인데, 이론적 토대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의 ‘래퍼 곡선’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와 흡사하다. 여기서 ‘래퍼 곡선’은 세율이 일정 수치를 초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면 근로·투자 의욕이 떨어져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세수 감소보다 심각한 문제는 감세 정책 남발, 그리고 주무부처를 건너뛴 채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정책이 소비나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사회에 양극화나 가계부채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래퍼 곡선’을 연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 세수가 제대로 뒷받침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