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자 「소상공인 평가시스템 부재…지역신보, 신용 1~3등급 이자지원 133배 많아」 기사
5월 7일 자 <서울경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보도했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해 이자를 아낀다. 하지만 고신용 소상공인의 절감 비용과 비교한 저신용 소상공의 절감 비용은 매우 적은 편이며, 지역신보가 오히려 고신용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 역진적 형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고신용자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배경으로 지역신보의 재무 악화를 꼽는다. 경기 악화에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줘야 할 빚이 급증하고 있어 처음부터 연체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골라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신보가 부실화하면 연쇄적으로 신보재단중앙회도 건전성이 나빠진다. 신보재단중앙회는 각 지역신보가 공급한 금액의 일부를 재보증한다. 지난해 신보재단중앙회가 쌓은 재보증보전금은 1조 9598억 원에 달했는데 이 중 손실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은 1조 5077억 원이나 됐다.
이상명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경기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신보에서도 부실에 대한 염려가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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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