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자 「尹 '저고위'에 힘 싣는다지만 …"파격 인구대책 시급"」 기사
2월 28일 자 <매일경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대개편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이어가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확대 개편해 저출생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인 위원회 위상을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저고위는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저출생 정책의 재검토 작업도 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33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능력이 단일 체계 안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고위는 실행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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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