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자 <매일경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관리 체계에 대해 보도했다. 연간 출산율 0.7명대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한국의 초저출생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인구정책이 꼽힌다.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외국인 이민 확대를 위한 이민관리청을 신설하는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영수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과거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은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인구 문제를 해결할 관리 체계로 적절하지 않다"며 "실체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 문제를 총괄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인구정책이 16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데다 총괄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에 역부족을 드러내면서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교수는 "현재 저출생은 보건복지 이슈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국가의 장기 전략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인구부총리를 앞세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과 기재부가 예산권과 집행권을 중심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