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자 <조선일보>는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토토사이트 로그인와 인구경제학으로 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인구 절벽’ 사태를 맞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인데,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예기치 못한 사망도 감안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전 교수는 한국이 전례 없긴 하지만, 인구 감소를 한국만 뚝 떼서 보기보다는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저출산 원인으로 ‘저성장 우려와 가치관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지금 젊은 세대는 바뀐 가치관을 갖고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저성장을 고성장으로 바꿔 준다고 해도, 가치관 변화까지 손댈 수 없는 정책이라면 엇박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치관 변화란 ‘‘미래의 성공을 위해 지금 힘든 걸 참겠다’는 향상심이 사라진 20대의 출현’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1950~1960년대에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전제로 만든 교육, 노동, 연금, 조세, 복지, 산업 제도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며 “각종 제도를 연령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지지 않게 연령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저출산 대안으로서 이민 정책에 대해 이미 아프리카 빼곤 모든 대륙 출산율이 ‘인구 유지선’인 2.1명 아래로 떨어져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만 이민 문호를 넓힌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민을 받으려면 더 빠르게,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민 문호를 열면 들어 오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맹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고령화로 고물가 시대가 온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고령화가 경기 침체로 가는 디플레이션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디플레이션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첫째 ‘가계에 축적된 자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수명 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둘째 청년의 노동 공급이 줄어도 노인들이 계속 생산 현장에 남아서 임금 상승을 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꼽았다. 경제가 성장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보다는 디플레이션으로 축소 사회가 도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일단은 인구 감소 와중에도 삶의 편익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모델을 만드는 걸 기본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확장형의 경쟁 모형이 아니라 축소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전례가 없는 출산율을 기록한 만큼, 정책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