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자 「개혁안 24개에서 2개로…연금개혁 이번만은」 기사
3월 11일 자 <매일경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도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서 논의 끝에 국민연금 두 가지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자'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안이다. 2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만 받자'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안이다. 두 방안 모두 '더 내고 덜 받자'라는,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는 데 이상적이지만 현재 국민 거부감이 클 수 있는 방안을 제외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두 방안은 방향만 따지면 사실상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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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