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자 <중앙일보>는 외국인 기능인력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중소 제조·서비스 업계 고용난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비전문취업(E-9·단순직) 비자 적용 범위를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로 확대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쿼터를 연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에서는 요양 보호나 조선 배관, 식품 제조, 자동차 정비 등 전문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 활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영수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직·전문직 외국인 인력 유입은 불가피하다”며 “정책 기조를 외국인 인력 확대로 정한 만큼 외국인 관련 컨트롤타워를 세워 미시적·선제적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민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