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자 「신 정경유착? 대통령 해외순방과 재벌」 기사
1월 28일 자 <MBC>는 현 정부의 정경유착에 대해 보도했다. 프랑스가 한국 전기차의 보조금을 끊겠다고 발표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재임 107일 만에 방문규 장관을 사실상 총선용으로 차출하고, 새 장관을 지명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 정부는 하고 싶은 중장기 경제 정책이 하나도 없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그분은 갈 때 당연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에 나갈 거라는 것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3개월 후에 나갈 사람이 산업 정책을 고민할까요? 안 하겠죠"라고 말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윤 대통령은 재벌들을 동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에 굉장히 정성을 들인다는 정보가 재벌들한테 갔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들은 그걸 알고서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유치전을 같이 열심히 하겠다고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련된 방식의 정경유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 주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진 거죠"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는 물론, 규제 완화 정책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등 친재벌 색채가 더 강해졌다. 재작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해 재벌 총수를 사면복권시켰다. 이 교수는 "재벌 총수를 사면을 시켜줘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를 막 쓰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자기가 평생 해온 것을 부정하는 셈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재벌 총수를 구속시키는 것을 일로 삼았잖아요. 그럼 자기는 평생 한국 경제를 망치면서 산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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