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2월 13일 자 <경향신문>에 칼럼 ‘보수가 나라를 갉아먹는 방법’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이들은 오직 선거 승리가 목적인 보수를 사칭하는 선거결사체인데 이들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이 교수는 “보수 사칭 선거결사체들은 권력 쟁취라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지 공공성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라며 검찰 시절의 행보와 모순되는 행동들을 언급했다. 그는 결국 출세를 위해 수사했던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는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며 “공공성도 일관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로 이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운동권 청산을 총선 전략으로 들고 나온 점을 언급하며 “보수들이 서로 추켜올리면서 지내다 보니 자기들이 한국 사회의 의제, 방향, 전략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올해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들어서면서 현 정권은 대충 정책을 얼기설기 모아 패키지로 던지고, 뒷수습은 관료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1월 초부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상속세 완화와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은 이미 흐지부지되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식 밸류업 정책은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 시절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통화·재정·구조개혁 정책의 통합 패키지인 아베노믹스를 흉내 내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 정권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부터 그것이 지금 한국경제에 적용 가능한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일면만 보는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급하다고 대충 주가 부양 정책 던지다가 주식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다”라며 “이게 보수 사칭 선거결사체가 만들어 내는 진정한 위험성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