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자 <서울신문>은 불법 미취학 아동에 대해 보도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불취학아동은 2020년 3564명, 2021년 3362명, 2022년 2759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유학으로 인한 불취학 사례가 대다수이지만 학대나 부모의 이혼, 사망등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입학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교육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국적의 아동이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 안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이어 “아동학대 정황이 없더라도 이중국적 부모가 이혼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가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