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토토사이트 썸는 9월 8일 자 <서울신문>에 칼럼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를 기고했다. 제 교수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소외·배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해진 결과물이다. 물론 정신질환자도 분노조절을 못 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다고 정신질환 때문에 분노조절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자는 것은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무모한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강제 입원 중심 정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를 심화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든다.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속시킨다.

정신질환을 다룰 때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다른 질환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런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퇴원 예정 시점을 통보해야 한다. 강제 입원시키더라도 독일처럼 사회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정기적인 면회, 외출, 휴대전화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이 없어야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거부감 없이 입원한다.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과 관리는 역설적이게도 정신질환자의 치료 거부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얼마 전 정부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제 교수는 강제 입원과 중증정신질환자 국가관리가 아니라 ‘자유와 자율’ 중심의 예방·조기 치료, 빠른 입원과 퇴원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히며 칼럼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