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자 <국민일보>는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은 훨씬 더 뿌리깊다고 보도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신질환자를 위험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국은 가족에 의한 인신 구속이 가능한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임과 동시에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 대한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오롯이 떠넘긴 나라이기도 하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해법의 방향은 사회적인 편견을 거두고 지역사회가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편견이 불법적인 인신 구속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폭력적인 제도 속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 효과도 없는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면 또 다시 정신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