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자 <서울신문>은 지역화폐 예산 갑론을박에 대해 보도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올해에도 갑론을박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2년 연속 ‘0원’으로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보다 2배 증액된 7053억원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는 지방정부 고유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측은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화폐 사업의 본질이 10% 안팎의 ‘할인’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지역 물가가 교란되고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지역화폐 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정부 통제와 감시 밖에 있어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상품권 형태여서 사용처가 통제되기 어렵다”며 “지역 관광이나 특산물 판매 활성화 등 특별한 목적 없이 지역화폐를 유통한다면 아이들 ‘놀이용 부루마블’ 화폐나 다름없다. 관리유지 비용도 엄청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