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8월 20일자 <한국경제>에 칼럼 ‘재정건전성이 자유의 근본이다’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마무리된 새만금 잼버리의 졸속 집행에 관해 꼬집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꽤 나오는 가운데 김 교수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간을 더욱 위축시키는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재정지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낭비가 아닌 것이 드물다”며 “우선 재정사업 대부분의 실제 달성률이 10% 내지는 20%에 불과하는 등 약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과잉과 중복, 재정지출에 따른 낭비 피라미드의 자기 증식 및 확대 재생산 등을 언급하면서 무의미한 재정지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세수와 세출을 맞추고 국가의 채무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공공부문을 슬림하게 유지해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성은 위기의 순간도 버틸 수 있게 해준다”며 재정건전성이 금융위기, 자원 위기, 군사적 위기 등의 각종 위기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교수는 정직하고 확고하게 예비타당성조사 시행하기, 성과평가 강화하기, 부처 및 공공부문 내 연대책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속칭 지역 숙원사업들을 팔아서 주민들의 표를 사려는 정치인들을 더 이상 여의도나 시청, 도청에 보내면 안 된다”며 “그 사업들은 유권자 대부분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도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