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자 「'제론토크라시' 본격화...초고령화와 동반할 신질서로 재편 필요」 기사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10월 18일자 <한국일보>에 연재글 「'제론토크라시' 본격화...초고령화와 동반할 신질서로 재편 필요」를 기고했다. 전 교수는 ‘제론토크라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갈등축소·세대상생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노년정치는 확인됐고 갈등현실은 시작됐다”, “정책실행의 주체·객체 모두 노년화를 향한다. 머릿수가 중요한 정치공학은 벌써 노년심중에 사활을 건다”라며 제론토크라시의 심화를 지적했다.
특히 전 교수는 역할·기대 없는 표류노인의 동시발생, 이로 인해 야기될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표류노인의 발생이 “도시·현대화가 노인을 부담스런 잉여존재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더 큰 염려는 ‘개별불행→사회갈등’의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노년방황이 개인사를 벗어나 사회악으로 치닫는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실감이 외부로 향하면 노년범죄를 낳고, 노년범죄는 청년들의 반발을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교수는 이것이 “단절보다 소통, 잉여보다 활약을 위한 사회전반의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제론토크라시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령화의 매력은 키우고 흠결은 낮추는 묘책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년인구를 통째 힐난·부인해선 곤란하다”라며 기성세대의 업적과 살아온 세월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세대상생·지속사회의 대타협의 실험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권력을 필두로 한 자원배분의 노년과대·청년과소는 곤란하다. 적재적소의 고령정책은 몰라도 맹목적인 이익장악은 재앙으로 다가설 외상장부와 같다”라며 “미래·청년을 배려하는 긍정·고무적인 어른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