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자 <한국일보>는 광주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해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26만 600명으로 1년 전보다 4.3%(1만1,800명) 감소한 가운데 광주는 오히려 7,956명으로 8.7%(638명) 증가했다. 크게 불어난 광주의 출산지원금과 3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영광군의 추락이 그 배경이다.

광주는 작년 1월부터 신생아 가구에 주는 일회성 출생 축하금을 첫째 기준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고, 생후 24개월까지 월 지급액 20만 원인 시 차원의 육아수당도 신설했다. 출산지원금이 첫째 기준 10만 원에서 총 580만 원으로 뛴 것인데 부모 중 한 사람만 출산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주소지를 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주의 통 큰 출산지원금이 원래 광주 주민의 출산을 유도했다기보단 인근 6개 시·군의 출산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광군을 비롯한 나주·함평·담양·장성·화순 등 광주를 둘러싼 다른 시·군까지 더하면 지난해 출생아는 1,696명으로 489명(-27.6%)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광주에서 늘어난 출생아 638명과 엇비슷하다.

결국 이는 지자체가 돈을 써도 출생아 전체로 보면 나아진 게 없음을 시사한다. 당장 광주와 인근 6개 시·군의 출생아 증감을 모두 더하면 7개 지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는 불과 149명으로, 경쟁하듯 출산지원금을 높인 게 ‘윈윈 정책’이 아닌 승자 없는 ‘제로섬 게임’이었던 것이다.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는 “출산지원금은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생활의 안정성은 확보해주지 못한다”며 “행정이 동원하기는 쉬우나 수혜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낮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