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과 법 체계 변화에 대해 논의

토토사이트 테이블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로봇 미래예측 2030 석학 대담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난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이번 대담회는 다양한 학계 인사가 참여해 한국 로봇산업 미래의 의제를 수립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한 교수는 지정 토론 시간에서 "지능형 로봇이 인간 삶에 개입하게 된다면, 인간 삶은 로봇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기술 안정성이 높아지고 생산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2020년대 초반인 현재가 그 변화를 선도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시기가 될 것이다"고 전해다.

또한, 한 교수는 지능형 로봇의 발전에 맞춰 법을 개정 중인 해외 사례를 들었고, 이어 "현재 인간끼리 삶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 체계는 로봇이 만들어낼 수많은 모순적인 법적인 상황을 담아낼 수 없다"며 "이제 로봇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담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30여명의 현장 참관객만 참여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 대담회에 참석해 발표하는 토토사이트 테이블대 한재권 교수 ⓒ전자신문
▲ 대담회에 참석해 발표하는 토토사이트 테이블대 한재권 교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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