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토토사이트 착오이체가 '2019년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결과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5월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 토토사이트 착오이체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공개했다. 순조세부담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금액에서 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를 뺀 것을 말한다. 전 토토사이트 착오이체는 보고서에서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2조 원 흑자에서 2019년 12.0조 원 적자로 전환됐고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6조 원 적자에서 2019년 54.4조 원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또한 전 교수는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보건·교육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정부 소비로 간주하면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4306만 원 늘어난다. 반면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최대 753만 원 증가했다.

현물급여를 개인의 추가 수입으로 봐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2941만 원 늘어나지만, 현재세대는 최대 595만 원 증가에 그쳤다. 전 토토사이트 착오이체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증가는 정부소비로 분류된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순조세부담의 증가폭이 차이를 보이면 세대간 불평등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 대신 정부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했지만, 2019년 267.2%로 상승했다. 현물급여를 개인의 추가 수입에 포함할 경우 역시 불평등도는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장기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는 현행수준의 47.4%(2018년)에서 54.2%(2019년)로 6.8%포인트 증가했다. 전 교수는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이며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 교수는 이어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대간 불평등 지표도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