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규제개혁회의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규제의 문제점을 토로하면, 담당 부처 장관이 직접 해답을 해놓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회의를 대비해서 만들었을 '모범답안'이었지만, 거꾸로 우리나라 규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이날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규제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데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선의를 가진 공무원이라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과도한 확신,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규제 권한에 집착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 3월 21일자 <조선일보>

규제개혁회의에 대한 기사는 같은 날 <서울신문>, <내일신문>, <헤럴드>에도 게재되었는데요.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서 "안전, 환경, 보건, 교육 등 분야에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지만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 · 불량투성이"라며 "그 내용을 잘 보고 미시적 · 개별적으로 규제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규제도 공급하고 자기들이 개혁을 하니 국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규제 개혁에 국민 참여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3월 21일자 <서울신문>

▲ 3월 20일자 <내일신문>

▲ 3월 20일자 <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