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자 「충격적인 국가경쟁력 하락의 민낯」 기사

김태윤 행정학과 토토사이트 주인공가 <한국경제>에 칼럼 '충격적인 국가경쟁력 하락의 민낯'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25년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작년에 20위로 급상승한 한국은 27위로 풀썩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관련 법규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현상은 기업 효율 분야와 인프라 분야에서도 중첩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기업 효율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올해 유난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우리 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이 1위를 차지했다"며 "한국의 과학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강력한 엔진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IMD 평가가 보여준 한국의 모습은 어둡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시기와 질투 속에 실효성 없는 투자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때"라며 "언론과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분위기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본질을 가"린다는 것이다.

그는 "곧 닥칠 수 있는 혼란과 침체를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구조의 혁신, 인재 양성, 규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국가 경쟁력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 학계가 함께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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