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자 「수십억 지급해도 이유 불분명…밸류업 역행하는 '이사 보수' 공시」 토토사이트 케이벳

3월 30일자 <서울경제>는 대기업 임원 보수 관련 정보 미흡에 대해 보도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사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가 제공되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을 올린 기업 두 곳 중 한 곳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임원 보수가 정말 과도하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정보가 없어 알 수 없다’에 가깝다.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애플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의 불성실한 정보 제공 실태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세이온페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상법(제388조)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며 "보수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의 한국형 세이온페이 도입이 어렵지 않음에도 2013년 개별임원보수공시 제도 이후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감독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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