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자 「IMF “韓, 토토사이트 사라짐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뒤 GDP 2배로” 경고」 기사

11월 20일 자 <동아일보>는 IMF의 연금개혁 강조에 관해 보도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가 현재처럼 유지되면 약 5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이에 IMF는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다른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등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IMF 집행이사회는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MF는 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법과 함께 국민연금을 다른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장기적인 연금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더 낮아진 출산율을 감안하면 연금적자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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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