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자 「尹, 인권위 특별보고 한 번도 안 받았다… “인권위 무시하는 것”」 기사
9월 1일 자 <세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 거절에 관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인권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대통령실에 특별보고 의사를 두 차례 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인권위 활동과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권 중 인권위 특별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박근혜정부가 유일하다. 특히 윤 정부 3년 차가 될 때까지 특별보고가 없었던 것을 두고 인권위의 위상 추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특별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인권위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인권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 각 기관의 인권위에 대한 존중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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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