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자 「’안창호 인권위’에서 사라진 것」 칼럼
김인아 의학과 교수는 11월 7일자 <한겨레>에 칼럼 ‘’안창호 인건위’에서 사라진 것’을 기고했다.
김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가 새 대통령으로 돌아왔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태원 참가 2주기가 지났고, 세월호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모든 사람의 관심을 쓸어가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음을 내디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듣고 살펴, 해결을 모색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하는 대표적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부끄럽고 참혹해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사임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무총장 사의 표명 직후 그동안 전원 합의제로 운영하던 인권위 소위원회의 관행을 폐기했다는 뉴스가 이어졌다”며 “합의제 폐기에 법리적 잘못은 없으니 괜찮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박이 인권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는 일반적인 결정 방식이 다수결이기는 하나 극단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인권위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규범을 최대한 따르는 논의 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내가 알고 있는 인권위원회는 큰 사건과 뉴스 속에 파묻힐 수도 있는 일을 세심하게 살펴온 곳이고, 우리 사회의 누군가 위기에 있는 그 순간, 예민함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느려도, 뒤로 돌아가는 것은 찰나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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