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자 「툭하면 좌표 찍기→공무원 익명 처리 늘자..."보호" vs "악성 민원 키워"」 기사

8월 2일 자 <머니투데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실명이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투명 행정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각 기관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낸 이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발생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실명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못마땅한 일이 있어 담당자를 찾는 것인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면 오히려 전화를 수십 차례 해야 연결되는 구태로 돌아가 되려 악성 민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