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자 「‘임대차 2법’ 이미 자리 잡았는데...혼란 부추기는 국토부 장관」 win 토토사이트

6월 11일 자 <경향신문>은 임대차 2법 폐지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위축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차 2법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이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 여론도 임대차 2법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더 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2 계약을 보장한 임대차2법을 유지하자는 비율은 54.1%로 절반을 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유지하되 갱신계약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자는 응답을 모두 합치면 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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