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6월 25일 자 <세계일보>에 칼럼 ‘꿈틀대는 부동산시장, 필요한 정책은’을 기고했다. 최근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2~3년 뒤 주택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수도권 청년 가구 수 증가가 1만 가구 남짓으로 사그라들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주민등록 총세대수도 안정화되고 청년층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2020년 전후 청년층의 가구 분화와 연계된 폭발적인 주택수요 증가가 다시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어찌 보면 이런 제한된 수요 증가 요인이 그렇게 우려되는 공급 위축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주택시장의 가격 급등이 초래되지 않았던 숨겨진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사비 급등과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그리고 PF 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이 주택 건설사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준공물량 과부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다만 그 강도는 논란보다는 약할 수는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공급확대를 밀어붙이려는 과도한 드라이브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원위치하는 시장 정상화 수준의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 리스트에는 성장기에 구성된 재건축부담금과 같은 개발이익환수 장치들의 완화가 도시축소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를 통해 투자 기능을 재수용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전세 사기 걱정을 덜고 청년층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선택이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