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자 「‘공급 확대’냐 ‘수요 관리’냐, 부동산 업계는 ‘갑론을박’」 기사
6월 17일 자 <경향신문>은 주택 공급 부족론에 대해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최근 ‘주택 공급 부족론’이 다수 제기되는 가운데 가격 급등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수요 측면을 고려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도 축소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공급 확대)에 주력했다가 장기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1인 청년가구의 급증을 예상치 못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좋든 싫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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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