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5월 16일 자 <한국일보>에 칼럼 ‘민생 어려움 가중시키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기고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뜨겁다.

유 교수는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애초에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순소비 증가 효과는 지급액의 20~40%에 불과하다. 또 유 교수는 “그동안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으므로 민생회복 지원금의 효과는 이보다도 작을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차피 하고자 했던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가구가 늘어나 소비 진작 효과는 이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경기를 부양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유 교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사용처가 한정된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영세 자영업자는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또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 지원할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며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현상을 이유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누구든 일시적 소비 증가에 그치는 현금 지원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부문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이쯤에서 멈추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