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수석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토토사이트 잘못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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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자 <세계일보>는 저출생대응수석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토토사이트 잘못환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유 교수는 "작년 대비 출생률과 혼인 건수가 반등한 것은 그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본다"며 운을 뗐다. 유 교수는 혼인·출산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당장 어떤 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가정 양립 정책 중 특히 핵심이 되는 건 "육아휴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육아휴직의 급여를 인상한 부분이 핵심적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깎인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상당히 높였다. 또 이 과정에서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을 더 길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정책들로 맞돌봄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교수는 사회문화적 정책 분야도 강조했다. 그는 "인식이라든지 문화적인 접근이 최근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제도를 잘 안착시켜도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결혼이 더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식 전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육 관련 용어 변경이 인식·문화적 접근의 일례다. 단지 용어를 바꾸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그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결국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돼야 그에 덧붙여서 출산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혜택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나. 꼭 구매가 아니라 임대주택이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상당히 메리트(이익)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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