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자 경향신문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2월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다.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감세를 통한 혜택이라는 방향성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것이 없다. 참고할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차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할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과 여력조차 없는 기업 사이에 세제 혜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지배구조를 개선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익추구를 막는 게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인데 엉뚱하게 주가 부양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밸류업의 본질과도 맞지 않으면서 세수만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