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3월 13일 자 <동아일보>에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과녁 벗어난 화살이다’를 기고했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 실행 계획을 밝힌 2월 26일 이후에는 이틀 동안 주가가 내려앉았다. 이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과 연관된 서로 다른 목적의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 이들의 공통분모를 찾자면 주가의 단기 부양 정도다. 이 교수는 “목적은 기업 체질 개선인데 수단은 주식에 대한 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니 거시경제에서 장기 경제성장 능력 확충을 이야기하면서 단기 소비진작 정책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며 “만약 당국의 속내가 감세를 통한 단순 주가 부양이라면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재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있었는지 또는 가치 개선 정책에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전통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의 핵심에는 재벌이 있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사익 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가장 우선적인 의제가 됐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은 가치 제고 방안을 자율 공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업정책, 특히 지배구조 관련 자율을 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교수는 “예측하건대 가치 제고 방안 자율 공시는 아마 배당과 의무 소각이 전제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으로 집중될 것이다”라며 “주주 환원에 인색한 국내의 상황을 볼 때 이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 공시는 지배구조 개선의 동력이 되지 않으며 그러면 주주 환원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