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자 「소액생계비 대출 받은 20대, 6명 중 1명 이자 8000원도 못 내」 기사

1월 18일 자 <중앙일보>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6명 중 1명은 매달 8000원 정도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 하위 20%,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으로, 지난해 3월 출시됐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일각에선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제도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는 이자 미납률·연체율 통계를 금융 취약계층 발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막겠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연체자에게 이자와 원금 상환을 독촉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기보다 대출자가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복지·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먼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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