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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자 <한국일보>는 여야의 총선용 정책 경쟁에 대해 보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쏟아내는 민생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민 부담 완화를 내걸었지만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부작용에 대한 논의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식이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농안법 개정안, 정부의 91개 부담금 개편 방안 등 최근 국회에서 논의했거나, 정부‧여당이 발표한 정책에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예고된 정책이 갑자기 바뀌거나, 경제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