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자 「5대 금융지주사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2% 이내로”」 기사
1월 19일 자 <동아일보>는 가계빚 관리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계획을 통해 금년도 가계부채 성장률을 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내로 모든 금융권의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감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현상 유지’에 가까운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 이내로 관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질서 있게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정부가 좀 더 정책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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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