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자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적자 확대에…나랏빚 '1600조 턱밑'」 갤럭시 토토사이트
12월 14일 자 <서울경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부채(D3)가 15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 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5%로 사상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당시 본격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기조가 중앙정부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며, 한전·가스공사의 경영난도 나랏빚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부채를 염두에 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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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